중기·벤처 4000여 곳 사업비 감액

R&D 예산 50% 삭감…中企 4000곳 '날벼락'

중기부, 감액 기업에 통보 "약속한 사업비 올해부턴 못 준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1685561

"한국에서 이럴 줄은 몰랐다"…발칵 뒤집힌 '이곳' 무슨 일이

 

 

지난해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6조..

정부 R&D 예산은 14.7% 삭감

 

뉴스에 이어.. 

 

요몇년사이 뜨거운 감자로 오르자마자 냉전시대로 돌입되었다..

 

R&D 예산 삭감 후폭풍 논란에…해명 나선 중기부

 

중기부 "예산 사유 변경 중단 과제엔 제재조치 미적용"

"‘R&D 다운 R&D’로 전환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눈먼돈을 줄이고, 과제의 품질을 올리자는 좋은 취지이지만.

첫번째로 아쉬운 점은 갑작스러운 조치였고,

두번째는 지원가능한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과연 과제의 품질또한 올라갈지??

세번째는 사업에 대한 사다리가 걷어지는 분위기

 

전반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얼어붙은 취업시장 속에서 국고를 아껴야 하는 국가의 입장은 매우 당연하다.

하지만, 大를 위해 小를 희생하라는 듯 하다.. 정작 大는 희생하여도 잘살지만, 小의 희생은 소멸을 뜻하지.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는 코로나사태의 후폭풍으로 인한 여파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 AI의 시대가 바로 시작된다.

초거대기업의 낙수효과로 인한 사업으로 R&D 시장이 혼란에 빠질 차례다.